이 글은 외국인의 회사 설립과 비자 업무를 맡고 있는 스즈키국제법무사무소의 스즈키 요시히로(鈴木良洋) 행정서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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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투자・경영」「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기업내 전근」의 4종류로 나누어 진다.

비자에 관한 해설 시리즈로 우선 각각의 특징을 1회씩 소개하고, 실제 예상 되는 경우를 들어 가며 어떤 비자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함께 검증하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제1회 「투자・경영」

이 재류 자격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조건은 (1)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2)비자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에 관한 조건, (3)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4)출자자에 관한 조건, (5)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등 5가지 항목이 있다.

(1)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회사의 규모는 일본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일본국적을 소유한 사람, 영주권자, 정주권자등)을 종업원으로서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본 돈으로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투자를 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 2명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에는 주식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에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돈을 꾸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는 것 전부를 포함하여도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임대료와 광열비와 같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500만엔에 포함이 안 된다.

(2)비자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에 관한 조건

신청인의 경력은 회사의 관리 또는 경영에 참여한 경험이 3년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관리 또는 경영의 경력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지만,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사 학위에 대해서는 논문에 의한 석사 취득은 해당되지 않으며, 꼭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과정을 수료할 필요가 있다.

(3)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지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입국관리소법에는 「무역」을 표준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역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서 제시한 것 뿐이다. 요식업, 무역업, 컨설팅업, IT관련, 애니메이션, 그 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합법적 이라고 하여도 반사회적 내용(예를 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오는 것이 많다.

(4)출자자에 관한 조건

출자자는 꼭 외국인(법인 포함)일 필요가 있다. 출자액은 전부 외국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의 출자는 필요함으로, 외국인의 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5)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

설비에는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이나 컨설팅업이라면 작은 사무실에 사무 설비(책상, 책장, PC, 전화, Fax등)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요식업에서는 음식점을 사용하는 권리가 전제가 되며, 영업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일(최소한 취득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을 것)은 필수 조건이 되겠다.

그 외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조건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의 상황을 설정해서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위 글에 관련한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스즈키씨로부터 답변을 받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메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스즈키 행정서사로부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행정서사 메일 info@suzu8.com
Posted by 오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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