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 스트리트 뷰 오픈과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

스트리트 뷰(Street View)는 구글이 거리의 풍경을 촬영,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구글맵을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로 미국에서는 2007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2008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스트리트 뷰가 처음 선을 보였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였고, 또 자신이 가보고자 하는 거리를 찾아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사생활이 무단으로 침해받고 사유지가 허가 없이 무단 촬영되는 등 선 기능보다는 역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유명 블로거인 히구치씨는 자신의 블로그(www.higuchi.com)에 "구글의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 - 일본의 스트리트 뷰가 기분을 더럽게 하는 이유 -"에서 "공공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기에 공개해도 무방하다가 아니라 공공도로라고 해도 타인의 개인 생활 풍경을 옆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본 도시 생활자의 암묵적인 규약이다."라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스트리트 뷰의 무례를 꾸짖었고, 이에 대해 일본 유저들은 하테나 소셜 북마크에 700명 이상이 북마크를 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 글을 다른 블로거가 영어권 뉴스 사이트에 소개하면서 일본인들의 스트리트 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서양인들의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생활 문화와 의식의 차이 외에도 스트리트 뷰의 사유지 무단 침입 촬영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일반 주택의 벽 높이보다 높은 2.5미터 이상의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개인 집 안의 풍경이 촬영될 가능성이 크며, 사유지인 묘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을 하거나 여자 고등학교를 잘 못 들어가 촬영된 사진이 삭제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고 그전에 시행되온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얼굴 사진이나 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스트리트 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 구글 담당자는 "일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감각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다, 일본의 단독주택에는 이름을 문패에 적고 있다.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공공도로에서 보여지고 있으니, 사생활 보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스트리트 뷰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스트리트뷰 에 대해 아는 사람은 70%에 달하였으며, 그중에서 65%가 오락적 측면에서 사용해 보았다고 답하였는데, 한편 67% 이상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표시하였다.

구글 법무책임자는 일본을 방문 "새로운 서비스에는 리스크가 늘 따라다니며, 기존의 법 제도와는 맞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에는 문제 제기도 함께 따라다닌다."며, 인터넷 서비스는 운영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본 유저의 의견을 들으면서 독특한 요구에도 대응하면서 좋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스트리트 뷰는 법적인 해석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와 문화, 그리고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보인다.

스트리트 뷰의 혼란은 이미 유튜브 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통관의례와도 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음악계의 냅스터와 같이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를 늘려나간다면, 차세대 유망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인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스트리트 뷰가 검색 이상의 킬러 콘텐츠로 성장하기에는 법보다는 각국의 국민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가 필요할듯싶다.

한국에 구글 스트리트 뷰가 들어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글은 월간웹 11월호에 기고하였던 글입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 문제는 현재도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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