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인터넷 선거가 가능할까?

일본에서는 원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42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도화(文書圖畵)는 엽서와 전단　이외는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146조 "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에 대한 금지를 피하는 행위의 제한"이 명문화되어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발신이 142조에 위반되지 않아도, 146조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갱신이나 메일 송신을 자제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어, 선거 활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돈 들이지 않고 유권자와 대화를 나누고,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법률 해석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또 하나 커다란 문제는 정치인의 인터넷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통제할 수 없고 또 잘 모르는 곳에서 멋대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비방과 중상모략이 흘러 넘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불신감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정치기반인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대세를 인정하면서도 쉽게 법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일본의 사정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해 열정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씨는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약세로 지목되었지만, 가장 주목받는 인터넷 서비스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미니 블로그(마이크로블로그), 그리고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 등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등 타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를 지켜본 일본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인터넷의 파워를 실감하였고, 이제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을 확인한 것 같다.

 

우여곡절 속에서 2009년 5월 또는 7월경에는 중의원 해산과 그에 따른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으며, 자민당 총재이자 일본 총리인 아소우씨도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혀 올해 중으로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5년 월스트리트저널이 뽑은 "세상이 가장 주목할 여성 50인"에도 뽑혔던 가쓰마 카즈오(勝間和代)씨는 마이니치신문에서 "지금과 같이 돈과 시간이 드는 선거는 후보자의 편중과 선거활동의 불법을 조장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비방과 중상이 판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치가와 유권자의 직접 대화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실현할 수 있기에 인터넷 선거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배경으로 가장 빨리 인터넷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대통령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시계를 꺼꾸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글은 2009년 월간w.e.b 5월호에 기고하였던 글입니다.

2009/04/27 - [일본 인터넷 이야기] - 오마이뉴스 재팬이 폐쇄되는 날 열린 블로거 이벤트 "인터넷이 선거를 바꿀까?"
2008/12/16 - [미분류]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인터넷
2008/10/21 - [일본 인터넷 이야기] - 일본 정치도 인터넷 동영상 홍보전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