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인터넷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고, 또 정치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오마이뉴스 재팬(폐쇄되는 날의 명칭은 오마이라이프)이 일본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폐쇄되는 날, 일본 블로그 네트워크인 AMN가 주최하는 "인터넷이 선거를 바꿀까? - Internet CHANGEs election"라는 블로거 이벤트가 열렸다.


두 달에 한 번씩 월간w.e.b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5월호에 쓴 글의 주제가 "일본은 인터넷 선거가 가능할까?"였다. 현재의 법률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선거가 불가능한 일본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를 느꼈는지,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도 점차 인터넷 선거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블로그 이벤트 "인터넷이 선거를 바꿀까?"라는 시기적절한 이벤트가 아닌가 싶다.


참가 면면을 보아도, 집권당인 자민당(自民党)에서 고노(河野)의원, 야당인 민주당(民主党)에서는 스즈키(鈴木)의원이 참가하였고, 정치와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

FLEISHMAN HILLARD - 전략 PR회사, 커뮤니케이션 파워로 일본을 바꾸고자하는 회사
구상일본(構想日本) -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자하는 비영리 단체
NPO법인닷제이피 - 일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만들기 위한 NPO법인
Blog Headline - 인터넷으로 바른 정치를 만들자
GLOCOM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마이뉴스 재팬이 이들 멤버 속에 있어야 하는 데.....

현재의 공직선거법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현재의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선거 운동을 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선거 기간 중은 물론이고, 선거 기간 외에도 선거 명을 알 수 있거나, 후보자 명을 알 수 있는 것, 선거 후보자에의 투표 의뢰 등이 들어 있으면 선거법에 접촉된다.

인터넷 선거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 수신 또는 발신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의 격차
- 후보자 사칭 홈페이지와 메일
- 제삼자에 의한 메일 또는 게시판을 통한 중상모략과 비방 등의 낙선 운동

인터넷 선거를 허용하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을 바꾸어야!
현재 법률상 인터넷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142조에 따라 선거 기간인 12일간 웹상의 정보를 갱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데,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자 한다면 선거 기간 전부터 열심히 정보를 발신하고 또 선거기간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미리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를 갱신하지 못하는 문제점보다는 1950년에 만들어져 현대 사회와 맞지 않은 법률이 되어버린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자체를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참여 패널리스트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결국 현 공직선거법 아래에서는일본 유권자가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넷 선거 운동이 시급한 것이기보다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국민의 요구를 듣는, 현실에 맞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폐쇄되기 직전의 오마이뉴스 재팬

한국 정치 역사를 바꾼 오마이뉴스를 일본인 손에 맡겨보는 것은?
4월 24일 완전히 폐쇄한 오마이뉴스 재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자 일본 벤처 기업이 손을 들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경영진의 의향이 궁금하다.

한번 실패한 브랜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를 성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일본인의 시각에서 유저 참가형 뉴스라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일본인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Posted by 오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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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4.27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시스템"만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인터넷이 살아남긴 힘들것같습니다.
    아직까진 인터넷이란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

    일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또한 그걸 한나라당이 그대로 배껴먹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tena.co.kr BlogIcon 오픈검색 2009.04.28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카르도님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의해서 인터넷 시스템이 바뀌어가기보다는 인터넷 시스템 특성에 맞추어서 일본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처럼 일본의 좋은 점을 배워도 좋겠습니다만, 나쁜 것은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Favicon of http://www.japanclub.info BlogIcon 유학친구 2009.04.28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넷에 의한 선거는 젊은층들을 정치에 관심과 참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각정당들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앞서,손익계산을 하겠지만요.진보성향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나저나 넷이 어느부문,어디까지, 어떻게 변화를 줄지 미래가 궁금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tena.co.kr BlogIcon 오픈검색 2009.04.28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을 통해 젊은층에게 정치가 보다 친밀하게 다가간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 불신이나 정치 외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데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그런 일이 확대되어 나갈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에는 보다 많은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다 요즘은 규제에 의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학친구님!

  3. Favicon of http://neojjang.egloos.com BlogIcon 연서아빠 2009.05.01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가 모니터만 바라 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텐데요. ^.^;

    단순 인기에 영합한 글이 넘쳐나지는 않을까...걱정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일텐데 말이죠...

    • Favicon of https://www.hatena.co.kr BlogIcon 오픈검색 2009.05.02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세상이 점차 웹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모순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처럼 "정치는 모니터가 아닌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그 현장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모니터에서 보이는 내용이 앞으로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blog.ohmynews.com/tetsu BlogIcon 테츠 2009.05.01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회사에서 2년이나 있었던 놈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픈 포스팅이네요...-_-

    • Favicon of https://www.hatena.co.kr BlogIcon 오픈검색 2009.05.02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오마이뉴스의 기본적인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며, 일본에 맞게 현지화하면서 자본금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을 꾸준히 하였다면, 점차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일본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를 커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테츠님은 2년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마이뉴스 재팬에 근무하셨는지요? 만약에 오마이뉴스의 기본 방향만 유지한채 모든 것을 일본인에게 맡겼다면 어땠을까 생각하시는지요?

    • Favicon of http://blog.ohmynews.com/tetsu BlogIcon 테츠 2009.05.0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오마이뉴스 재팬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 알고 계신게...
      오마이뉴스 재팬에 한국사람 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참고로 전 티브이팀 팀장) 그러니까 모든 걸 일본사람들에게 맡겼는데, 다만 그 일본사람들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게 컸었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tena.co.kr BlogIcon 오픈검색 2009.05.05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인에게 맡기셨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옮겨 논 것이 아닌 일본 현지의 웹 환경과 유저의 사고에 맞는 현지화한 방향 설정까지 모두 맡겼는지 궁금하군요, 그럼에도 실패하였다면 오마이뉴스 모델 자체가 일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운영하셨던 일본분들이 정말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오마이뉴스 재팬 초창기 일본 인터넷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사키씨도 참여하고, 외부의 인터넷 논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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