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소프트웨어를 뽑으라면 파일 공유(P2P) 소프트웨어 Winny를 뽑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위법 소프트웨어 유통의 온상이며, 개인 정보뿐만 아니고 관공서와 기업체의 기밀이 유출되는 주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서 Winny는 수년간 일본 인터넷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Winny를 만든 개발자는 당시 도쿄대학 대학원 조교수였던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였다, 그는 2ch를 통해 Winny의 개발을 선언, 이후 개발을 완료하여 공개하였다.
Winny는 다른 P2P 소프트웨어에 비해 높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일본 최고의 P2P소프트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후 인터넷 관련 범죄에 강한 교토 경찰서 하이테크 범죄 대책실에 의해서 수명의 Winny 이용자가 체포되었고, 최종적으로 Winny를 개발한 가네코씨도 2004년에 체포하였다.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가네코씨에 대한 2006년 12월 1심 판결은 "Winny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술로의 가치가 중립적 위치에 있어 그 자체로서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발자 스스로 기존의 저작권 모델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Winny를 개발 배포하였다."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로 벌금 150만엔 또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10월 8일 열린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가 판결되었다.
2심 판결은 "Winny 자체는 선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악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기술로, 방조죄에 대해서는 시기와 통계 수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위법을 조장하였다기보다는 이용자에게 위법 소프트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주의하였다."라는 점에서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번 Winny 사건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저작권 위반 등의 신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격돌하였는데, 현재 판결은 1대 1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과연 3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 주목된다.
인터넷 세상을 맞이하여 세상을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늦어지는 점이 이번 Winny 사건에서도 보인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존 법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를 기존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가네코씨의 "Winny 기술"
Winny를 만든 개발자는 당시 도쿄대학 대학원 조교수였던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였다, 그는 2ch를 통해 Winny의 개발을 선언, 이후 개발을 완료하여 공개하였다.
Winny는 다른 P2P 소프트웨어에 비해 높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일본 최고의 P2P소프트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후 인터넷 관련 범죄에 강한 교토 경찰서 하이테크 범죄 대책실에 의해서 수명의 Winny 이용자가 체포되었고, 최종적으로 Winny를 개발한 가네코씨도 2004년에 체포하였다.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가네코씨에 대한 2006년 12월 1심 판결은 "Winny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술로의 가치가 중립적 위치에 있어 그 자체로서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발자 스스로 기존의 저작권 모델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Winny를 개발 배포하였다."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로 벌금 150만엔 또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10월 8일 열린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가 판결되었다.
2심 판결은 "Winny 자체는 선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악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기술로, 방조죄에 대해서는 시기와 통계 수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위법을 조장하였다기보다는 이용자에게 위법 소프트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주의하였다."라는 점에서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번 Winny 사건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저작권 위반 등의 신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격돌하였는데, 현재 판결은 1대 1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과연 3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 주목된다.
인터넷 세상을 맞이하여 세상을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늦어지는 점이 이번 Winny 사건에서도 보인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존 법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를 기존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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